깨진 유리창 이론 : 정의, 활용사례, 반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을 때 한 번쯤은 듣게 되는 깨진 유리창 이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의 정의, 활용사례, 그리고 반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정의

깨진 유리장 이론(Broken Window Theory)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었을 때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으로,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스(James Q. Wilson)와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월간 아틀란틱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라는 글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글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되어있다면 곧이어 다른 유리창들도 깨질 것이라는데에 사회심리학자들과 경찰들은 동의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해당 동네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빈부격차에 있지 않다. 방치된 깨진 유리창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깨진 유리창 이론 활용 사례 : 뉴욕

1980년대 뉴욕에서는 연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들이 발생해서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돌아보아도 치안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었죠. 그때 범죄심리학 박사였던 조지 L. 켈링 교수가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적용하여 당시 뉴욕 지하철에 도배되어 있던 그라피티, 즉 낙서들을 철저하게 지우는 것을 교통국에 제안했습니다. 공공장소에 보란 듯이 있는 무질서한 낙서들이 다른 범죄를 일으켜도 된다는 안도감을 범죄자들이 갖게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의 교통국의 국장 데이비드 건(David Gunn)은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무려 5년간 차량의 모든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하철에서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10년 후인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75%나 줄어든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군가 쓰레기를 한 곳에 버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기 시작하는데 이 또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의 반론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 하에 조그만 일탈조차 허용하지 않는 통제만능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이론에 대해 반기를 들곤 합니다. 실제로 이 이론을 앞세워서 권위주의나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의 참고 대상이었던 짐바르도는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등과 같은 큰 사회적 갈등들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론을 발표한 윌슨은 정치, 과학 분야에서 편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하기도 합니다. 정치성이 충만하고 현대 미국의 엄벌주의적인 형법 체계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